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지시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도 일단 그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상자가 있다면 형사 사건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고 구조와 법적 책임 범위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변호사 상담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남겨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묘연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의 한 마디 진술이 이후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대응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형과 양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 여부와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검토·준비하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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