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교통사고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적인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울하지만 말도 못 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망사고가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원인, 장소, 피해자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잘만 소명하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교통사고사망사고’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비슷한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설계사로 근무하는 분이었고,
회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새벽 시간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의뢰인은 차량 하부에 누워 있던 A씨를 전혀 보지 못했고,
출발하는 동시에 A씨가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곧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형량만 보면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를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위치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어떻게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저 역시 사건을 직접 확인한 뒤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통사고변호사로서 제가 선택한 전략 >
이번 ‘교통사고사망사고’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입증
사고 지점은 사실상 사람이 누워 있을 이유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현장 사진, CCTV, 주변 환경 등을 모두 분석해
“해당 장소에서 사람을 예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② 사망자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강조
블랙박스, CCTV,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한 위치에 누워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해자의 행위임을 소명했습니다.
③ 국과수·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로 예견 가능성 반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조금만 주의했어도 사람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송치했지만,
저는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실제 조향·제동장치 사용 상황, 운전석 시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④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명확히 소명
의뢰인이 차량을 부주의하게 조작했다는 어떤 정황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작 패턴, 차량 움직임, 사고 전 준비 과정까지 모두 분석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교통사고변호사의 결과 >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던 분이기에
저 역시 마음이 깊이 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사망사고, 절대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사망사고는 그 자체로 압박이 크고,
수사기관의 시선 역시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모든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 현장 구조, 피해자 과실, 시야 확보 가능성 등
수많은 요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처럼
정확히 분석하고 소명하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교통사고사망사고에 연루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사건도 있고,
법이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삶 전체를 바라보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법정까지 정확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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