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합의해도 처벌… 보험 있어도 예외 없다

2025년 12월 12일 - By herolawyer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적극 반영해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신속한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실제 형량을 감경하는 주요 참작 사유로 고려된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나 합의금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