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5년 10월 31일 - By herolawyer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보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고 직후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양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묘연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