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단순히 신호 위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당시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 확인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며 “맞은편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했다면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묘연 변호사는 “교차로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신호체계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가 정밀하게 재구성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 직후의 조치와 진술 내용이 이후 과실 판단과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최대 100%까지… 운전자 책임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