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잠깐 현장을 벗어난 것뿐인데 도주치상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괜찮다며 먼저 갔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도주치상은 실제 사고보다
‘그 이후의 행동’이 훨씬 더 크게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해
도주치상 불송치, 결국 무혐의까지 받은 사례를
제 입장에서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고는 예상보다 단순했고, 문제는 ‘이탈의 의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교차로를 지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119에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피해 학생은 “정말 괜찮다”며 친구들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현장을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작스럽게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보다
“도주치상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현장 이탈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 사고를 인식했는지
-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려고 현장을 떠났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도주’가 됩니다.
의뢰인은
• 피해자를 직접 일으켜 세웠고
• 119 신고 의사를 밝혔으며
• 함께 대기하자고까지 제안했습니다
즉,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려 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심축으로 삼아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도로 구조 등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 충돌 직후 즉시 제동한 점
- 피해자의 움직임 확인 후 대화가 이어진 점
- 의뢰인이 먼저 구호 의사를 밝힌 점
- 피해자가 스스로 현장을 떠난 점
이 자료들은 도주치상 불송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술 과정에 동행하여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도치 않은 표현이 도주 의도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급해서 집에 갔다” 는 말도
상황에 따라 ‘도주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조사에 모두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해질 수 있는 표현은 차단하고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정리해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의견서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주치상 불송치와 무혐의를 받으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의견서를 통해 다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귀가 의사를 밝힌 점
- 의뢰인이 구호조치를 다 한 점
- 현장 이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
- 사고 후 연락 가능성도 열어두었던 점
이런 자료들이 쌓여
수사기관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과 –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즉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 사실관계 분석을 모두 받아들여
도주치상 불송치 → 최종 무혐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도주는 아니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을 확인하고 큰 안도의 숨을 내쉬셨습니다.
도주치상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도 도주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상해가 있었던 경우
-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났음에도 구호조치가 부족한 경우
- 사고 후 연락 없이 자리를 이동한 경우
반대로 다음 경우는 충분히 도주치상 불송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현장 이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상·통화 기록 등으로 도주 의사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도주치상은 ‘사고의 크기’보다
‘사고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피해자가 이상 없다 했는데 왜 도주치상이죠?”
사실 도주치상 판단은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 운전자가 충분히 구호조치를 했는지
- 현장을 떠난 이유가 타당했는지
- 사고 인식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주치상 불송치 가능성은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해보자”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말도
해석에 따라 ‘도주의 의사’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사고 인식 여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 현장 이탈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구호조치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가
- 영상·통화·보험 접수 기록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도주치상 불송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도주치상은 ‘대응의 기술’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도주치상 사건들은
사고보다 ‘사고 후의 행동’과 ‘표현 방식’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 불송치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까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춰 사건의 구조를 재배열하고,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만약 지금 ‘도주치상’으로 고소되었거나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에게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