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묘연 변호사] 비접촉 뺑소니, 몰랐다고 끝날까… 초기 대응이 형량 가른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사고 전후의 주행 경로와 속도, 충격 가능성 등을 데이터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실무상 비접촉 뺑소니 사건은 사고 인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다. 급정거 상황, 경적 소리, 주변 차량의 급회피 움직임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미필적 인지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반대로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입증할 객관 자료가 확보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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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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