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에서 음주뺑소니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 51회 출신으로 15년 넘게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뺑소니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수많은 음주뺑소니 사건을 해결하면서,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뺑소니 사건을 의뢰받으면 모든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기관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이
“설명이 너무 이해하기 쉽다”,
“결과가 좋아서 마음이 놓였다”,
“처음부터 변호사님에게 맡기길 잘했다”
는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음주뺑소니는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될까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음주뺑소니는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이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정형을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도주치상(뺑소니 상해): 최대 15년 징역
• 도주치사(뺑소니 사망):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음주뺑소니: 위 형량에서 최대 50% 가중
즉, 음주뺑소니는 일반 뺑소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음주뺑소니는 무조건 실형인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수행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소명하느냐,
피해자와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두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렸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음주뺑소니 ‘벌금형’ 성공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늦은 밤 귀가하려고 했지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날 CCTV 추적으로 사건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 도주치상(음주뺑소니) 혐의로 소환되면서
실형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초기에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으면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수행한 조력
저는 이 사건을 부인 전략이 아닌 ‘선처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음주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①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소명
반성문, 직장 자료, 가족관계 자료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②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뺑소니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처음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날 치고 도망간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냐”는 감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속 소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이번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최종 결과 – 실형 대신 ‘벌금형’
검찰은 제가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음주뺑소니 혐의는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음주뺑소니 사건을 해결해오면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70%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 늦었거나,
혼자 조사에 임했거나,
합의를 포기했더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라면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음주뺑소니 사건은 의도와 진술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도주 의사 인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고,
모든 진술 방향을 점검하며,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구조로 대응합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뺑소니 사건 담당 변호사
김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