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묘연 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보다 도주가 더 무겁다… 형사처벌 기준은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전후의 이동 경로와 상황이 정밀하게 분석된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차량 위치 정보,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행동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단순히 “당황해 잠시 자리를 피했다”는 해명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변호사는 “음주뺑소니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라며 “사고 직후 대응 방식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e-scien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967

음주-뺑소니-변호사
음주-뺑소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