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묘연 변호사] 접촉사고 후 현장 이탈, 뺑소니 될까… 실형 가능성까지 정리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고 직후의 행동”이라며 “현장을 떠난 시간 간격, 자진 신고 여부,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합의 노력 등 객관적 사정이 형량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 해명보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상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중대 범죄다. 특히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사건은 음주운전뺑소니 구조로 전환되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 수사기관은 사고 전후 동선을 면밀히 재구성해 도주의 고의를 추적하고, 재판에서는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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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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