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고,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2025년 12월 01일 - By herolawy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모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처벌됩니다.
이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이 있어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사망사고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최고 형량과 동일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변호했던
교통사고사망사고 ‘무혐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산 시내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순간
후방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과속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차선을 피하려다 그대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즉 교통사고사망사고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의뢰인이 차선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차선을 바꾸며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혐의를 벗기 위해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고지점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한 뒤,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 의뢰인이 차선 변경을 마친 뒤 약 200m를 더 진행한 후 사고가 발생했고
• 오토바이 운전자도 차선을 변경하며 과속 중이었다는 점

을 확인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차선 변경과 사망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헬멧 미착용
• 규정 속도 위반(과속)
• 차선 변경 중 칼치기 운전
• 사고 회피 의무 위반

이는 교통사고사망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과 함께 모든 조사에 입회하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단순 경미한 과실 수준이며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자료와 주장들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사망사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초기 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셨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초기 대응만 조금 늦었어도,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에 연루되셨다면,
단순히 해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 블랙박스 분석
• CCTV 확보
• 과실비율 법리 검토
• 피해자 측 과실 입증
•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이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교통사고사망사고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망사고·중상해 사건을 직접 해결해 온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에게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