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고,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보아왔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마주한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혼자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합의가 어렵던 사건을 제가 직접 조력하여
결국 ‘공소기각’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야간이라 시야가 제약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늘 다니던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순간,
어두운 도로를 걸어가던 62세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크게 놀라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혼자 해결하려던 사안이 예상을 넘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할 수 없다고 느끼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조력 >
처음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바로 사건을 인계받아
피해자와의 접촉, 합의 시도, 사건 정리 등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①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 시도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진심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강경했습니다.
“절대 합의 못 해줘요. 최소 1억은 가져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의뢰인은 완전히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원 중인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고 경위, 의뢰인의 상황, 반성의 태도 등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드렸고, 결국
처벌불원서(합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② 의뢰인 보호 및 법적 리스크 차단
가급적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해자의 언행 하나만 잘못 이해되어도
협박·갈취·2차 가해로 처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합의 내용, 사건 경위 자료를 모두 검토했고,
결국 검사의 공소 자체를 기각(공소기각)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해사고처럼 보였지만,
피해자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접근, 진심을 담은 합의 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법률 대응으로
‘공소기각’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