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늘 갑작스럽고,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지면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교통사망사고는 단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저는 이 분야만큼은 누구보다 치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법시험 제51회, 실무 경험을 통해 저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과
보이지 않는 사실관계의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제 사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감사 인사를 보내주시는 이유도,
제가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직접 조사하고, 스스로 판단해 해결하는 변호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망사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가능한 사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통사망사고 무죄가 어려운 이유
교통사망사고는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진행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범죄는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의 설계 구조 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미 ‘가해자’로 규정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본인의 무고함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교통사망사고 무죄가 어려운 것은
과실 비율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곧바로 유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맡을 때
증거 수집과 사실조사, 기술 전문가 의견 확보까지
초기 단계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합니다.
교통사망사고 무죄로 끝낸 실제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건축 설계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늘 이용하던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워두었고
귀가를 위해 새벽 1시경 시동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차량 아래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A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차량이 움직이자마자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음 아파하면서도
“도저히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위치였다. 정말 몰랐다.”며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사건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무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사람이 누워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점이었다면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이 더 높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1) 현장 분석
CCTV 영상,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장소는 어두운 이면도로였고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구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전문가 의견 확보
국과수,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거리인지”,
“차량 구조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차량 출발 전에 피해자를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3)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반박
수사기관은 “출발 전에 주변을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차량 주변을 확인해야 하는 범위가
무제한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 국한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을 수 없는 장소 → 예견불가능 → 주의의무 없음 → 무죄 가능성
사건은 이 논리 구조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가 제출한 자료와 분석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해당 장소는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피고인이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저 역시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을 다시 한 번 경험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무죄,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교통사망사고는 누군가의 생명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이 매우 엄격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교통사망사고 무죄는 가능하며, 증거와 논리가 완벽히 갖춰지면 반드시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계시다면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주세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