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경찰 조사 전 전략 필요”

2025년 12월 17일 - By herolawyer

수원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고의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은 고의 여부보다 과실의 정도와 사고 이후의 대응 및 사고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해 과실이 확대 인정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던 사안이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