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2025년 12월 10일 - By herolawyer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사고 경위가 단순해 보이더라도 법적 분석은 매우 복잡하다”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크더라도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과 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최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진술이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형사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예측 가능성, 도로 구조, 조도, 차량 속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문가가 개입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운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