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왜 실형까지 이어지나

2025년 11월 19일 - By herolawyer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동반한 반복적 위법 행위로 평가된다”며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방어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범 방지 조치, 피해 회복, 관련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건 초기에 대응의 방향을 잡는 것이 실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