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이후 대응이 형사책임 가른다

2025년 12월 27일 - By herolawyer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신호위반 사망사고는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유형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경위와 이후의 대응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직후의 대응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 신속한 신고, 현장 이탈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등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 반대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추가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