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합의가 관건이 되며, 실무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서는 합의가 유일한 출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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