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형사책임

2025년 12월 30일 - By herolawyer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자동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남기고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112 신고, 현장 사진·영상 확보 등 기본 조치를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행정처분도 동시에 문제 된다. 운전자는 면허정지·취소, 보험료 인상, 치료비 및 위자료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중과실 사고는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험처리가 끝나더라도 형사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