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초기 진술 단계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장에서 당황한 상태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 한마디가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아 운전자의 과실을 더 무겁게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같은 객관적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도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 법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서 고려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감정적 충돌이 심해 운전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 변호사 조력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족관계, 장해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보험과 별도로 추가 합의가 요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1260956196231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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