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도주치상·뺑소니·교통범죄 사건을 꾸준히 맡아오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실제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고함을 스스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사고 난 줄 몰랐습니다”
“구호조치를 하고 갔는데도 왜 도주치상인가요?”
라는 의뢰인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 사건을 맡을 때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증거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 역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고,
결국 도주치상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도주치상은 왜 이렇게 형량이 무거운가?
많은 분들이 “뺑소니는 벌금으로 끝나는 정도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며,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도주치상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주치상: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도주치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여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결합되면
형량은 최대 50%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도, 도주치상으로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혼자 출석하여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겪은 억울함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평소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늦게까지 근무하고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해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이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혔고
뇌진탕 및 상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고 “119를 부를까요?”라고 물으며
일정 시간 동안 현장을 지키며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갈게요”
라고 말하며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자리를 떠났고,
그 다음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출석해 주십시오.”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고 진행한 핵심 전략
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귀가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1)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CCTV 분석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도주가 아니라 구호조치의 증거가 됩니다.
2) 보험접수 기록 및 사고 직후 통화 내역 확보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사고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적색신호를 놓쳐 사고를 일으킨 점은 인정하되,
그 이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경찰 조사 동행 및 불리한 진술 차단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서 작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론: 도주치상 ‘무혐의’ 확정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의뢰인을 의심했지만
제출된 증거와 분석 자료, 사고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결국 도주치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일상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처음 연락받았을 때
혼자 경찰 조사에 응했다면
자칫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실형까지 이어질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했음에도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경우
-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상황
-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태도를 바꾼 경우
-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뺑소니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수원뺑소니변호사로서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거 분석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까지
제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