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에서 교통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 + 합의”이면 사건이 쉽게 종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 또는 12대 중과실 위반이 포함된 경우,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즉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사망사고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데도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사망사고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소명해야 하는 두 가지
사망사고에서 무혐의가 인정되려면 다음 두 요소가 필수입니다.
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형사사건에서 ‘고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범이지만, 뺑소니처럼 고의가 문제되는 범죄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과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사고 의뢰인을 상담할 때 반드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쪽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 즉
블랙박스 영상, CCTV, 속도 분석 자료, 감정 결과 등
‘물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무혐의’로 구제한 실제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옆 차로에서 빠르게 접근하던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충돌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선 변경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망사고라는 특성상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제가 진행한 조력]
사건을 분석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의뢰인은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현장 감정 결과,
의뢰인의 주행속도는 제한속도 범위 내였고
과속·난폭운전 등의 정황은 없었습니다.
2)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 상태였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전 속도 분석을 통해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3)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차선 변경 자체는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직접적으로 초래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별도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근거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 국과수 분석 의뢰
• 도로교통공단 감정
•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
등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은 존재하지만,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부족하다”
라는 점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결과]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 즉 사망사고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저에게 “정말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망사고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사망사고무혐의를 원하신다면
사망사고는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 절대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과실 여부
• 사고 원인
• 상대방의 위반행위
• 인과관계 판단
이 요소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전문적인 분석 없이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저는
사망사고무혐의, 중과실 감형, 합의 진행까지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주십시오.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