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스쿨존 교통사고, 실수라도 형사처벌 가능… 민식이법 적용 기준은

2026년 03월 18일 - By herolawyer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스쿨존 교통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법원의 판단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묘연 변호사는 이어 “사고 직후 당황해 부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될 경우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스쿨존 사고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상황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