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상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과정

2026년 01월 13일 - By herolawy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보험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신호위반 교통사고도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전혀 다르게 취급되며,
형사처벌이 원칙이라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처벌의 크기(징역형 vs 벌금형)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중대한 안전규칙을 위반해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고”라고 평가되며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상해의 경우
법률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 형량은 음주운전 최고 처벌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방지했어야 할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사고는 합의를 해도 기소가 거의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을 맡게 되면
① 사건 초기 대응
② 감형 사유 확보
③ 합의 조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여 벌금형까지 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복귀하던 늦은 저녁,
빨간 신호를 바라보며 “조금만 더 빨리 가면 끝난다”라는 생각에
정지선을 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직진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신호위반 교통사고(12대 중과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냐”
“합의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
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바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저는 혐의 부인은 불가능한 사건임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목표로 빠르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받아 수정했고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탄원서를 요청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기록된 태도를 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처음에 피해자는
“가벼운 사고도 아닌데 합의는 절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전달하며
적절한 금액을 다시 제시했고
결국 합의에 성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벌금형 정당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 검찰과 법원 모두 의뢰인의 태도와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에게는 재판 결과가 나오던 날이
“평생 잊지 못할 안도의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 사고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어떤 변호사의 전략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환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