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고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반복 전력이나 피해 결과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식적인 법규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의 정도와 사고 전후 정황, 초기 대응 과정이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며 “사고 직후 진술이나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사건화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 믿고 대응을 늦추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고로 시작된 사안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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