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에서 교통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12대중과실이 적용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합의 또는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는 반드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교특법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맡아
징역형이 선고됐던 사건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12대중과실이 문제가 된 만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12가지 항목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엇이 12대중과실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법에서 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금지 장소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이 진행됩니다.
12대중과실 교통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퇴근 후 귀가 중이었고,
시속 50km 구간에서 132km로 과속을 하며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고,
그 보행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에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진행한 조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사망한 피해자가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상황이었고,
과속은 맞지만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1심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1) 유족과의 합의 진행
저는 구금된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유족분들을 찾아가
사고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여러 차례 조율 끝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거부가 있었지만
진심 어린 소통 끝에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결국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2) 2심 법원에 상세한 의견서 제출
사고 경위, 피해자 측 과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기존 변론의 미비점 등을 종합해
2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3) 감형사유 적극 소명
• 피해자 측 무단횡단
• 왕복 7차선 도로 구조
• 음주·약물 등 가중 요소 없음
• 유족과의 합의
• 의뢰인의 반성·재범 가능성 낮음
이 모든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던 날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절대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12대중과실 교통 사망사고는
조금만 대응이 늦거나 부족해도 실형으로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 측 과실과 감형사유를 증거로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또는 감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 12대중과실 사망사고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형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전문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