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과실이 인정되면 종합보험으로는 형사처벌을 막을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피해자 유족의 감정, 과실 정도, 사후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라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과 절차와 합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사망사건의 합의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어, 운전자보험의 중요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며 “사망사고처럼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는 합의금 마련이 늦어지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평소 운전자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thepowernews.co.kr/view.php?ud=202511051312269239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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