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2025년 12월 05일 - By herolawy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는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의 영역은 전혀 다릅니다.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형량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2대 중과실이 함께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실형이겠구나…”라고 포기하려고 하시지만,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을 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사건개요 >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시속 50km 구간을 73km로 과속하게 되었고,
그 순간 앞을 지나던 62세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즉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확인한 저는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사건을 인계받아
2심에서 형량을 뒤집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과속은 잘못이지만, 보행자가 도로 구조상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점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를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구조 분석 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미 재범이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유족분들은 처음에는 매우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반성과 상황을 진심으로 설명드리며
여러 차례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
이번 사건이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 아니라는 점,
합의가 성립한 점,
재범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모두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2심 재판부에
“이 사건의 과오가 의뢰인의 전 인생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그러나 절절한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재범이자 사망사고였던 만큼
누구도 쉽게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이고,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대응,
그리고 전문가가 찾는 양형 사유의 완성도에 따라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말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은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진술 하나, 작은 정황 하나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으로 사건을 맡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선처가 필요하다면,
홀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로 보답합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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