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차량 파손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다치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앞으로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진행할 때 언제나 “손해배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치료비, 장래소득, 생계, 가족의 삶까지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 하고,
가해자 측 변호인단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홀로 맞서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아
처음 6,000만 원으로 제시된 금액을 거절하고,
결국 1억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었습니다.
사고는 어느 날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씨는 교차로 정지선에 멈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순간 졸음운전을 하던 덤프트럭이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정지해 있던 B씨 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겨진 가족은 깊은 충격 속에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피해자의 아내)의 집까지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하며 2차 가해를 가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도저히 정당한 금액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고통, 두 자녀의 미래, 한 가족의 무너짐을 생각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조력 >
의뢰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충격 상태였고,
경제적·정서적으로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안전과 감정 상태를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증액을 위한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보험사 최초 제시액 ‘기각’
저는 보험사가 제시한 6,000만 원을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1억 2,700만 원이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② 높은 손해배상 산정 근거 소명
보험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한다는 점
- 가장을 잃은 가족의 정신적 고통
- 향후 생활비·교육비 등 미래 손실
- B씨가 꾸준히 소득을 올리던 근로자였다는 점
저는 이러한 내용을 문서와 자료로 정리해 강하게 소명했고,
과실 비율·상해 정도·경제적 손실 항목을 모두 세밀하게 계산하여 제출했습니다.
③ 가해자의 2차 가해 차단
가해자인 A씨는 사고 후에도 의뢰인을 찾아가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즉시 경고와 함께 재방문 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의뢰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④ 지속적인 심리적·실무적 지원
의뢰인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혼자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행정·서류 절차까지 하나하나 함께 진행해드렸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6,000만 원은 그대로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1억 2,7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안고 두 자녀를 키워야 했던 의뢰인에게
이 금액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결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손해 산정, 과실 판단, 증거 수집 등
전문적인 접근이 없다면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처음 제시된 합의금이 정당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끝까지 다 받아낼 방법을 고민합니다.
상담 안내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