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혐의로 구제한 성공사례

2025년 11월 27일 - By herolawy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회적 비난도 크고, 법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뺑소니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뺑소니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주치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른 범죄 은닉 목적의 뺑소니: 법정형의 최대 50% 가중

그래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실형이 나올까요?” “무조건 처벌받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쓰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 역시 그런 경우였고, 결국 뺑소니무혐의 결론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뺑소니변호사, 뺑소니무혐의로 구제한 실제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귀가 중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6세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고,
아이들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바로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실제로 119와 112에도 직접 신고해 구급차와 경찰이 올 때까지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가해 차량이 우리를 치고 도주했다”,
그리고 “욕설까지 했다”며 거짓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의뢰인은
▪ 도주치상
▪ 아동학대
▪ 모욕
▪ 사고 후 미조치
무려 4가지 혐의에 동시에 연루되었고,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결국 저,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절대 도주하지 않았고,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대로 대응하면 반드시 뺑소니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해 CCTV를 확보했고,
영상 속에는 의뢰인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쓰러진 아이들 곁에 서서 119와 경찰을 기다리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도주’는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뺑소니라면 사고 직후 보험 접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접수했고, 이것 역시 뺑소니무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의뢰인이 욕설했다고 주장했지만,
▪ 거짓말탐지 결과: 욕설 없음
▪ 블랙박스 음성: 욕설 소리 전혀 없음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여 모욕 혐의도 허위 진술임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은,
▪ 도주치상
▪ 아동학대
▪ 모욕
▪ 사고 후 미조치

네 가지 혐의 전부 ‘뺑소니무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범죄자로 몰릴 뻔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뺑소니 사건 중 상당수는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건은
초기 대응이 조금만 늦어도 그대로 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아이들의 진술
▪ 목격자 주장
▪ 감정적인 신고
이런 요소들이 쉽게 왜곡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법률적 방어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저는 교통·뺑소니 사건을 다년간 다루면서
수많은 뺑소니무혐의 결론을 이끌어왔습니다.
억울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