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 51회 출신으로 15년 넘게 교통·음주·뺑소니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뺑소니 사망사고를 직접 해결하며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 온 만큼,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감사 편지나 메시지를 보내주시곤 합니다.
그만큼 저는 매 사건마다 결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 특히 뺑소니 사망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의 인생 전부가 걸려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이든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안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실형까지 나오냐”고 물어보십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도주치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도주치사(뺑소니 사망):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즉,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결과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뺑소니 사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도주의 고의성’이
단순 진술이 아닌 객관적 물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뺑소니 사망, 법원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저녁까지 근무한 후
편도 1차로를 주행하며 귀가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포트홀이 많아 의도치 않게 차선을 옮기는 상황이 자주 있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이때 2차선에는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SUV가 접근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려 핸들을 급하게 틀었고
그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집으로 귀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교특법 위반(치사) + 도주치사(뺑소니 사망) 혐의로 소환됐고,
자칫하면 무기징역까지 예상되는 가장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아 수행한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찰은 이미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조금만 잘못 진술하면 바로 ‘도주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사건의 핵심을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① 오토바이의 과속 여부 입증
오토바이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59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39~45km로 정상 속도였습니다.
과실 비율의 핵심 근거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② 사고 지점과 넘어짐 위치의 불일치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가 실제로 넘어진 지점은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곳에서 약 250m 뒤쪽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사고처럼 보였던 장면과 실제 넘어짐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③ 오토바이 운전자의 선행위 분석
오토바이 운전자는 방향지시등 없이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들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의뢰인의 ‘도주의 고의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뺑소니 사망 혐의 ‘무혐의’
제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을 검찰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뺑소니 사망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구속·실형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망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뺑소니 사망 사건은
한국 형사사건 중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망의 직접 원인이 운전자의 행위와 무관하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한 증거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불기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뺑소니 사망사고 사건을 해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사건마다 어떤 요소가 핵심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뺑소니 사망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초기 한 번의 진술, 한 줄의 조서가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저 김묘연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끝까지 소명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뺑소니 사망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
상담 031-8067-6607
긴급 직통 010-9263-4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