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매우 무거운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호위반교통사고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은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했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던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해결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지만,
급한 생리 현상으로 인해 배차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
평소보다 마음이 많이 급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에, 결국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 순간 교차로를 통과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0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즉시 신호위반교통사고에 따른 교특법 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생계가 버스 운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사실상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즉시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보니,
적색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부인을 통한 무죄 주장보다는 선처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전치 10주의 중상해였던 만큼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의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 버스 운전이라는 직업적 특성
▪ 실형 선고 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부분
을 차근차근 설명드렸고, 여러 차례 조율한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양형요소 소명
합의 외에도 선처를 위한 요소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진지한 반성 태도
▪ 동종 전과 없음
▪ 사고 후 구호 조치
▪ 버스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초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처벌받느냐’는
전문적인 초기 대응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사고 경위 소명, 합의 전략, 반성 자료, 양형 요소 정리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벌금형 같은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방향은 초기에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