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에서 교통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온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 + 합의 = 처벌 없음”이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 역시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맡아왔고,
오늘은 실제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호위반 상해는 5년형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신호위반을 포함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다음과 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 상해 사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 사망 사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음주운전의 최고 형량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법원은 12대 중과실을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제외,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불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선처를 위해서는
•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합의
• 양형자료 제출
• 반성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벌금형 선처’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분으로,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귀가하던 중 빨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피해자는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제가 진행한 조력
신호위반 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처를 받을 것인가’에 집중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가 진행한 핵심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성 의지 정리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직장 동료·지인의 탄원서를 꾸준히 확보했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시도
12대 중과실 상해 사건에서 선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입니다.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대화했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진심을 전달한 끝에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던 피해자였기에, 이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3. 객관적 자료 확보
• 초범이라는 점
•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공제금 지급 가능성
• 재범 가능성이 낮은 환경
이러한 요소들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경찰 조사 동행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동행했고,
조서 작성 단계에서도 세세하게 검토하며 사건이 왜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얻어낸 결과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반성 자료·탄원서·합의서·양형자료 등을 모두 갖춘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인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 변명이 통한 사건이 아니고,
보험·합의만으로 해결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력과 자료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누구는 실형을 받고, 누구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 결정적 차이는
초기 대응의 정확성과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
상담문의 031-8067-6607
긴급상담 010-9263-4224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분석과 선처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차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