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에서 교통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원뺑소니변호사로서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건을 실제로 처리해왔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다른 교통사고 사건보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특히 많은 범죄 유형입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던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고소 소식을 듣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무고함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오히려 혐의를 부인한다고 평가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뺑소니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가 보는 뺑소니 형량의 위험성
뺑소니 사건, 즉 도주치사상 사건은 기본적인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 도주치상: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도주치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여기에 음주운전, 무면허 등 다른 교통범죄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도주치상 판단이 내려지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진술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때 정리하지 못하면, 충분히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로서 제가 처리한 ‘무혐의 사건’ 소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였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보지 못하고 주행했고,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119 신고 의사를 밝혔으며 옆에서 지켜보며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괜찮다”며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도주한 사실이 없는데 왜 뺑소니인가”라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로서 제가 진행한 조력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제가 진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 확인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CCTV 영상 수집
• 보험접수 이력 확인
• 피해자 진술과 현장 기록 비교
• 도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 정리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호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석해 불리한 표현이나 과장된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지 않도록 조력했고,
최종 조서 제출 전까지 모든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며 사건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로서 제가 얻어낸 결과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의뢰인을 의심했지만,
제가 제출한 영상·자료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도주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뺑소니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 영상자료 확인, 피해자 진술 분석, 초기 진술 준비 등
어느 하나를 놓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누군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누군가는 무혐의·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초기 대응의 정확성과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서 생깁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률 검토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뺑소니변호사 김묘연
상담문의 031-8067-6607
긴급상담 010-9263-4224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는 판단 요소가 많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차분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