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 제51회에 합격한 뒤 15년 넘게
뺑소니, 도주치사,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을 집중해 왔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뺑소니 사망사고 사건을 해결하며
어떤 상황에서 무혐의가 가능하고,
어떤 지점에서 법원이 판단을 뒤집는지,
그리고 억울한 의뢰인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건을 신임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그 과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변호사라면 끝까지 함께 가줄 것 같다”라며
자필 편지, 카카오톡, 문자로 감사 인사를 보내주시곤 합니다.
이 신뢰가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자 원동력입니다.
뺑소니 사망사고가 위험한 이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합의나 보험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망사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치사)가 적용되며,
- 최대 무기징역
- 최소 5년 이상 징역형
이라는 극단적으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잠깐의 판단 실수”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뺑소니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설명하면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혼자 조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는 수사 입회 과정에서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조서에 그대로 적혀 혐의를 뒤집지 못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망사고는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뺑소니 사망사고, ‘무혐의’로 구제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그날도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친 뒤
SUV 차량을 운전해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귀가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포트홀이 매우 많아
의뢰인은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깜빡이를 켜지 못한 상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 순간 2차선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SUV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그리고 가장 무거운 도주치사(뺑소니 사망사고) 혐의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은 이미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뢰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상담 과정에서 확신했고
무혐의 또는 최소한 불기소를 목표로
전략을 즉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분석으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 오토바이 운전자의 속도: 약 59km (제한 속도 50km 구간)
- 의뢰인의 속도: 약 39~45km
이 사실은
오토바이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주행하고 있었고,
충돌 위험을 스스로 키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사고 지점과 넘어짐 지점을 명확히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차선 변경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CCTV를 바탕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기 시작한 지점이
실제 차선 변경 지점에서 약 250m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차선 변경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넘어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면밀히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빠르게 앞서가기 위해 방향지시등 없이
수차례 차선을 변경했고,
2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근거로
“의뢰인은 충돌 접촉 없이 주행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넘어짐은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라는 결론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연루된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인생이 끝날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말하셨지만,
무혐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는 “다시 살았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순간, 이 일을 왜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는 혼자 싸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는
작은 판단의 차이,
단어 하나,
시점 몇 초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부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고,
입회·조사·재판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싸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