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미성년자 킥보드 사고 증가… 무면허·무보험 구조에 “사후 책임 더 무겁다”

2026년 01월 14일 - By herolawyer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끝나기보다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보험 미가입 문제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의 법적 분쟁이 성인 사고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며 “형사 절차에서는 연령이 고려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보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합의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포함하여 개별적 합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이중적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