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사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2025년 11월 18일 - By herolawy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에서 교통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중대한 교통범죄가 연루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서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도주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도주치사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제가 직접 **‘무혐의’**로 구제해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도주치사 무혐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도주치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치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속, 급차선 변경 등 귀책사유가 더 크다면
무혐의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당시 1차선에 포트홀이 많아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2차선에는 오토바이가 있었고,
SUV가 다가오는 것을 본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고,
의뢰인은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채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도주치사(뺑소니 사망)
혐의로 입건되었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는 50km였으나,
블랙박스·CCTV 분석 결과 오토바이는 59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속도는 39~45km로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실제로 넘어지고 쓰러진 위치는
SUV와 비접촉한 지점에서 약 250m 뒤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차선 변경이 사망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현장 영상 분석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 방향지시등 없이 수시로 차선을 변경했고
•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주행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의 근본 원인이 오토바이 측에 있다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했고,
법리적 근거와 분석 결과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무혐의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 →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사라는 중대범죄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사 사건은 홀로 대응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도주치사, 도주치상, 사망사고는
조금만 대응이 잘못되어도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사건입니다.
더욱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술 하나, 블랙박스 한 장면 때문에
중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사고 인지 여부
• 상대방의 과실
• 속도 분석
• 인과관계
• 비접촉 사고 인정 여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망사고 무혐의, 뺑소니 무혐의, 중과실 감형 등
다수의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도주치사무혐의를 다투고 계시거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