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

2025년 11월 19일 - By herolawy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에서 교통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도 합의하거나 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는 다릅니다.

이러한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특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즉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였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더 컸던 상황에서
본인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억울함을 안고 저를 찾아오신 분을
제가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억울함을 소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물적 증거와 법리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 두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향·제동 조작을 부주의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 발생이 운전자 과실이 아닌 외부 요인이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두 요소를 명확하게 소명해야만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무죄 가능성이 생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설계사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회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저녁 9시경 차량에 올라 시동을 켰습니다.

그런데 차량 밑에서 음주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A씨가
차량 출발과 동시에 압사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아래 사람 있을 가능성 자체를 예상할 수 없었고,
실제로 A씨를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한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진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이 검찰 단계로 송치된 이후에 오셨다는 점이
무죄 소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상 ‘예견 가능성의 부재’가 핵심이라고 판단했고,
저는 가능한 모든 물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사람이 차량 밑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해
**“해당 위치는 통행이 거의 없고, 차량 아래 사람 존재를 예견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A씨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향·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출발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영상 분석 및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통해
“예견 불가능한 사고이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의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라며 눈물로 찾아오셨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조금만 대응이 잘못되면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억울함이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예견 가능성
• 과실 인정 여부
• 현장 구조
• 속도·조작 데이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통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에서 무죄·무혐의·감형 등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법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